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경찰이 물고문과 폭행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볼 만한 유력한 증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포착돼 아직도 일선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30일 인권위는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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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 위헌"
앞으로는 미 대사관 앞 집회나 외국대사관이 들어서 있는 기업빌딩 앞 집회와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
용화여고 학생들과 함께 켠 '학생인권' 촛불
'NO NEIS와 정보인권수호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29일 서울 용화여고 근처 창동 문화마당에서 열렸다.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반대를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는 촛불문 [...]
"국정원에 더 포악한 무기 들려줘서는 안돼"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아래 민가협) 목요집회에 모인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의 권력 [...]
"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간다"
노조간부들의 잇따른 자살 및 분신과 관련해 영등포 경찰서장의 '기획분신'발언과 경총의 '배후조종설' 주장이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이 강력한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57개 [...]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 [...]
"죽음의 일터를 건강한 노동의 장으로"
"놀랍게도 산업 현장에서 생기는 질병을 분석해 보면 개인적인 원인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직종별 특성, 노동 환경 등이 대부분의 원인인데, 갑작스런 작업환경 변화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는 산재로 인한 사 [...]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
국회 정보위, 내달초 테러방지법안 공청회 개최
국회 정보위원회가 내달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28일 국회 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기존 테러방지법안과 현재의 수정안을 대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정안이 기존 법안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형식적으로는 상당 부분 축소 조정됐지만, 내용상으로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악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