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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인권 위협하는 대테러조치 감독하라"

국제인권단체들이 최근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와 인권보장 수준의 후퇴를 제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감독 메커니즘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국제앰네스티,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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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KAL기 실종사건, 안기부 조작 의혹"

1987년 대선 정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KAL858기 '실종'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조직된 '김현희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

글쓴이: 
김정아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현재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 내에서조차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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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주간인권흐름(2003년 10월 27일 ～ 11월 3일)

1. 간다, 총파업으로! 세원테크 부지회장 등 구속자 3인, 대구구치소에서 "노조탄압 중지" 단식농성 돌입(10.27)/ 한진중공업 조합원 곽재규 씨, 김주익 지회장 목맨 크레인 옆 제4도크 바닥으로 떨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통적으로 안보란 "영토 혹은 그 영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

글쓴이: 
손상열

<논평> 역시 무서운 국정원

감시의 명수, 국정원의 꼬리가 또 다시 잡혔다. 파키스탄 출신 귀화 한국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원' 역할을 강요받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이슬람사원에 모이는 외국인 [...]

20만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앞둬

'11월 16일 이후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강제출국을 강력하게 시행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체류자를 신고해 단속추방에 [...]

글쓴이: 
양승훈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1. 정부와 자본이 '기획'한 노동자들의 죽음 손배·가압류를 악용한 노조 압살의 희생자들이 또 다시 줄을 이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은 129일째 홀로 고공농성 중이던 지프크레인에서 목을 맸고(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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