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묶고 입 막는' 집시법 개악안, 행자위 통과
사실상의 '집회 허가권'을 경찰에 부여하여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집시법 개악안이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자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경찰청이 제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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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 [...]
국회 법사위, 테러방지법안 일단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테러방지법안의 급행 처리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국회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반 논란을 벌이다 제2법안심사소위에 넘겨 심도깊게 논의하도록 했다. 법사 [...]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싸울 거예요. 죽어도 한국에서 죽을 거예요." 17일 정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 [...]
3천명 추가 파병, 한미간 큰 틀 합의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열린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아래 한미안보협)에서 한국군 추가 파병 문제에 관한 한미간 공식 합의가 큰 틀에서 이뤄졌다. 17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에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1.테러방지법 급물살 되돌려라 국회 정보위원회 홍준표(한나라당)·함승희(민주당)·김덕규(열린우리당) 의원, '3당연합' 테러방지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 [...]
<근조> 이해남 지회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23일 장기파업 사태의 해결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며분신하신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17일 오후 1시 32분경 끝내 운명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철컥" 열쇠가 채워졌던 철문이 열리자 퀴퀴한 냄새와 냉기가 쏟아져 나온다. 창문도 없는 방안에는 담요 하나를 뒤집어 쓴 여자가 문 쪽을 노려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왜 여 [...]
"근조 인권", 인권단체들 대통령에 항의
30개 인권단체들이 18일 죽음을 상징하는 국화와 관을 들고 '謹弔 인권' 선언을 했다. 다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평화인권연대 등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소 [...]
"강제 출국 당해도 더 이상 갈곳이 없다"
정부가 1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단속 추방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명동성당을 비롯 안산, 마석,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등을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이 어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