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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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55주년에 터진 국가보안법 사건
국가보안법 제정 55주년을 맞은 1일, 또 한 사람의 희생양이 이 악법의 그물망에 걸려들었다. 1일 오후 3시 50분경,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체포돼 옥인동분실로 연행 [...]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1. 희생 커져도 한국군은 이라크로 간다 이라크 게릴라들의 저항이 미군뿐 아니라 동맹국과 민간인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 파병 협의단을 파견해 파병의 규모·성격·시기를 조율했다(11/4). [...]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
<논평>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 [...]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