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 [...]
전체글 보기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편집자주] 최근 불복종운동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그 의미를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3월 들어 시민사회단체들은 두 번이나 불복종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4일에는 85개 시민 [...]
'집시법 폐지'가 바로 '기본권 보장'
"개악된 집시법의 몇몇 조항을 개정 할 것이 아니라 집시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과 시민불복종운동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시법 폐지' 주장이 터져 나왔다. 10일 오후 [...]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여론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48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사는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시민사회 [...]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은 '현재 진행형'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감옥을 갔다왔다는 것도 바깥에 나와 있다는 것도 잘 실감나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아직 마음은 '그 안'에서 완전히 못 떠나온 듯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 [...]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 [...]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③ 여성이주노동자 <끝>
영세공장, 식당 혹은 유흥업소에서 여성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얼굴이 아니다. 이주민, 노동자,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한 몸에 짊어진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고달프다. '이주노동자에다 여성', [...]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 [...]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지문날인이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이라는 것은 주위 친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일이에요.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도 설득력이 부족한 지금, 지문날인은 군사정권의 악습일 뿐인 것 같아요." 고교 3학년 이 [...]
◐오두희의 인권이야기◑ '평화 바람' 평택에서 축제로 만나다
'사회적 유랑'을 위한 필수요소인 말걸기를 단기속성코스(?)로 마친 우리는 2월 11일 평택을 출발하여 거리에서 마을로 발길을 멈춘 이들과 반미, 반전, 평화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회기간동안 전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