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
전체글 보기
▷ 즐거운 물구나무 ◀ 단일민족이 가져다 준 피의 순수성이란? 없다!
인류가 처음 아프리카 정글에서 평원으로 나온 이후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계속한 결과 인류는 지금처럼 지구 전체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어찌 보면 초록별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유인원은 한 조상으 [...]
KAL858기 사건의 진실, 누가 은폐하는가
KAL858기 실종 사건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희생자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6일 'KAL858기 가족회(아래 가족회)'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시 [...]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최근 영등포 구치소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도관의 수용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본지 2004년 3월 6일자 제 2526호 참조)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8개 [...]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편집자주] 여야정당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리 16대 국회는 사회보호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을 전개해온 청송감호소 출소자로부터 그간의 심경을 들어본다. 2004 [...]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
'매향리'에 봄 오나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 [...]
◐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칠레전투' 보기를 권하며
몇 해 전 인권영화제를 통해서 소개된 '칠레전투(The Battle of Chile)'를 두고 '근데 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을 했냐?'는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은 바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인권영화 [...]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1. 경계인을 가둔 국가보안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두율 교수에게 '반국가단체 가입 및 중요 임무 종사, 개전의 정이 없음 ,경계인으로 위장하여 대남공작활동을 펼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