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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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입니다. 집회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일 실려 있습니다.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사고자 하시는 분은 집시법연석회의(02-2631-50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나는 길거리에서 개가 시체를 뜯어먹는 걸 봤다. 미군은 심지어 환자를 후송하는 엠블런스도 공격했다. 지금도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팔루자에서 피난한 성직자 무하메드 씨의 증언이다. 팔루자에서 [...]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펴낸이: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61쪽/ 2004년 4월 "부당한 법률은 그 자체가 일종의 폭력이다. 그 법률 위반에 대한 체포는 더한 폭력이다" 간디는 이러한 법의 폭력을 극복하는 길을 '비폭력 불 [...]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만한 특수한 상황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전쟁 중이더라도 말이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아래 병역거부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
'동성애' 청소년 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삭제
'동성애'가 심의 족쇄를 벗게 됐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 그동안 동성애자들과 인권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 [...]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 [...]
조례로 광장에 '담쌓기'
시청광장에서의 집회·시위 허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시청광장 이용조례'가 끝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인권사회단체들이 기본권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 [...]
[알림]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
·때 : 4월 23일 ∼ 25일 ·장소: 대전청소년교육원 ·문의: 진보네트워크 센터 김정우(02-701-7688) ·내용 1. 프라이버시 개괄 강의 및 토론 2. 주제별 워크샵 :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학교에서 단체로 '동원'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장애인을 위한 행사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라며 유기용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