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파병 철회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라크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라크 팔루자 지역에서만 미군과 이라크 민병대간의 전투로 3백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고, 이중에 다수가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민간인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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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고
동성애자인권운동이 10년을 맞았다. 94년 남성동성애자모임 '친구사이'와 여성동성애자모임 '끼리끼리'가 결성된 이후 이들은 동성애를 '타락한 성' 이상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편견의 장벽에 균열을 내며 10년 [...]
유럽연합, 북한인권결의안 제출
유럽연합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7일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유엔 인권위)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 발의에는 53개 인권위원 위원 [...]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교도관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수용자의 호소를 외면해온 법무부가 마침내 진상조사를 약속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4월 7일자 참조>
"청소년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라"
매일 15시간 노동을 해야 사람들이 있다. 바로 학벌위주의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이다. 교육부가 '2·17 사교육 경감방안'을 발표한 후 그 동안 금지되었던 보충수업과 강제자율학습 [...]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4년에 한번 대표자를 뽑는 권리만 허용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7일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와 평화인권연대 등 인권단 [...]
☞ 클릭! 인권정보자료 - 군 영창제도를 흔들자!
지은이: 최정학/ 16쪽/ 2004년 2월 구타로 인한 자살, 성폭력, 의문사 등 군대내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 영창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소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정부의 이행입법(안)이 환영과 아쉬움을 동시에 받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자, 반인도적국 [...]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7일,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송 교수 1심 판결이 '시대착오적 악법의 폐해'라 규탄하며, 국가보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