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04년 전국정보운동포럼 - 정보인권과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운동을 해온 정보인권운동활동가들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을 열었다. 정보화시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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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인권을 잠식한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신용불량자의 증가 등 '신빈곤'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IMF 이후 빈곤층의 인권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끌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2003년 인권보고서』 발간을 기 [...]
<기자의 눈> 시청 앞 광장, 특별관리 대상?
올해 5월 새로 조성되는 시청 앞 광장 '서울광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인권사회단체들의 잇따른 비판에 대해 서울시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26일 '서울광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지난 해 연말 개악된 집시법은 이미 진행중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집회 금지 장소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혔을 뿐 아니라 도심에서는 종래 허용되던 행진마저도 금지한 노무현 [...]
주간인권흐름(2004년 4월 19일 ∼ 2004년 4월 26일)
1. 경찰청도 서울시도 '집회·시위 자유'는 나몰라라 경찰청, 개정 집시법 시행령 중 소음규제 관련 토론회 열고 '80데시벨'이 타당하다고 주장…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 "사실상의 모든 집회 금지"라며 강력 [...]
<논평> 국가보안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래도록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17대 총선 이후 급작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다수가 개정과 폐지를 찬성하고, 민주노동당이 전면 폐지를 하겠다고 할뿐만 아니라 16대 국회에서 [...]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편집자주] 국민소환·발의제의 씨앗을 보여주는 몇몇 운동사례를 조명함으로써 아래로부터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현 제도하에서 국민에게 허락된 주권행사의 한 형태인 국회 [...]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끝)
60차 유엔 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23일 6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예년과 같이 인권위는 100개에 달하는 결의안과 결정을 내렸다. 올해 인권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평가는 ' [...]
개정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입니다. 집회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일 실려 있습니다. 권당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사고자 하시는 분은 집시법연석회의(02-2631-50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미군, '움직이는 것은 모두 사살하라'
"나는 길거리에서 개가 시체를 뜯어먹는 걸 봤다. 미군은 심지어 환자를 후송하는 엠블런스도 공격했다. 지금도 거리에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팔루자에서 피난한 성직자 무하메드 씨의 증언이다. 팔루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