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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선거. 국민들의 '소중한 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은 몇 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직위를 유지한다. 그들이 아무리 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국민들은 그들을 선출 [...]

글쓴이: 
박석진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

28일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한국의 노동자들은 추모해야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지난해 질병,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가 2천923명, 하루평균 8명의 노동자가 죽어갔다. 게다가 산 [...]

글쓴이: 
고근예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지난해 12월 인권활동가 30명은 국회에서 '집시법 개악 반대' 등을 외치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은 지문날인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지문을 날인하지 않은 채 당일 밤에 모두 석방되었다. 이들이 주장한 것은 [...]

글쓴이: 
박래군

<알림>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Ⅰ·Ⅱ」 배급

그 동안 많은 어린이와 어른의 사랑을 받아 왔던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Ⅰ·Ⅱ」가 새로운 2편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배급된다. '희망'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협약'을 기념하기 위해, 98년 유니세프와 [...]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게 과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

글쓴이: 
최은아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재판을 앞둔 한 아이(가명 미정, 16살)와 함께 법원을 찾은 적이 있다. 자전거를 훔친 사건이었지만 처음인 점 등이 고려돼서 미정이는 가장 약한 처분이라는 1호처분(6개월간 매주 1번씩 상담 받을 것)을 [...]

글쓴이: 
김보영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올해 초 국회 정문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 [...]

글쓴이: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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