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1. 학내 종교의 자유, 갈 길이 아직 멀다 '강제적인 종교활동 금지' 요구하며 강의석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사건, '합의'로 종결…강의석 학생의 복학조치는 빠져(8.29)/ '국회인권포럼',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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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과거의 문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지난 100년간 은폐·왜곡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3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은 세종 [...]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이주노동자들의 세밀한 삶의 결을 담아낸 영상물이 제작되어, 동정의 대상이나 폭력적인 단속추방 대상으로 간주되던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아래 한독협), 영상미디어센 [...]
'도둑 파병'에 이어 연장까지?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즉각 철군해야 할 마당에 정부가 오히려 파병 연장을 시도하고 있어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앞에서 [...]
<알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대회
일시 : 2004년 9월 5일 오후 3시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
평택경찰서, 의도적 폭력 행사
평택경찰서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폭력을 가해 공권력 남용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일 국방부는 평택대학교에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골자로 하는 ' [...]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지난달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쳤음에도 경찰혁신위원회는 26일 '인권보호와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세미나를 통해,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경찰력 강화를 다시 [...]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관련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