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지난달 26일 여성부 앞에 간병인,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이 모였다.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이들은 여성들이 이렇게 저임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여성부에 알아볼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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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개정, 속내는 존속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요구가 뜨거운 가운데, 한나라당에 이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마저 국보법의 존속과 다를 바 없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보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다 퇴학당한 강의석 학생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성훈)은 강의석 학생이 제기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및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 존중하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인권교육의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인권교육강사 양성 사업을 맡겨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뜨겁다. 지난 7월 '인권교육강사 능력향상과정 위탁운영기관'을 공모한 인권위는 8월 25일 [...]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심각한 인권침해로 폐쇄가 결정된 미신고 복지시설이 감독기관의 방관 속에 신규입소자까지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3개 단체가 모인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는 지난 달 29일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인의 조력권을 명문화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시키는 등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
평준화 해체하면 종교의 자유 보장?
강의석 학생으로부터 시작된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의가 '평준화 해체' 논의로 둔갑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회인권포럼'이 '사립학교와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31일 국회도서관 강당 [...]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현재의 최저생계비로 먹고사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폭을 점점 좁아지게 만들고 결국엔 고립된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진행된 '최저생계비 [...]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1. 이주노동자들에게 '노예선언' 강요하는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나비드(파키스탄)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나비드 씨는 미등록 상태로 공 [...]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처벌 합헌' 결정을 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속과 실형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