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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

글쓴이: 
이주영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16일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원로인사 7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원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최영도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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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비정규노동자 대표단,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 돌입

16일 오후 2시, 비정규노동자 대표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대표단은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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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이상 리영희), 『페다고지』(파울로 프레이리), 『아리랑』(님 웨일즈), 『자유로부터의 도피』(에리히 프롬), 『해방전후사의 인식』(송건호 외)…이상 나열한 책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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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선안'이 고교등급제를 확대하고 대학별 본고사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 교육·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현재 중3부터 적용되는 '대학입학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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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인권·사회단체들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이슈를 알리고 개선시키기 위해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참석한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5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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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국제앰네스티,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함량미달"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내려, 국가보안법이 반인권법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국제앰네스티는 15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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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국가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했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48년 12월 1일 탄생했다. 당시 일어났던 여순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

글쓴이: 
박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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