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일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싸움을 해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60여 개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이 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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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칼이 되어버린 '인권'
인권은 인류보편의 선(善)을 상징하는 가치다. 그래서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자가 부정한 권력에 항거할 때, 인권의 깃발을 내세운다. 소수자가 다수자의 횡포에 저항할 때도, 인권은 언제나 그들이 기댈 수 있는 [...]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원한이여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때아닌 군가가 서울시청 앞에서 울려퍼졌다. 십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도심에서 소리 높여 부르는 군가에 기억의 한 귀퉁 [...]
<논평> 인도주의의 가면을 쓴 패권주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든 먹구름이 한반도를 향해 밀려들고 있다. 인권을 볼모 삼아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권의 정치화'가 바로 그 먹구름이다. 현지시각 2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수정 [...]
국가가 저지른 살인행위, 전향공작
박정희 정권 시절, 폭력적인 강제전향공작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간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심판대에 올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74년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비전향장기수 최석기 씨를 사 [...]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1.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답이다
침략 명분 쌓는 악법 탄생 예고
북 인권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 29일 미 상원의회를 통과해 비판의 목소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지 [...]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절망의 노동법'을 넘어서라
글쓴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펴낸곳: 잉걸/ 399쪽/ 2004년 8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 확보 투쟁과 조직화에 도움을 줄 노동법 해설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불심검문 함부로 하지 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무분별한 불심검문에 제동을 걸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아무개 씨 등 4명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진정한 사건에서 경찰이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를 [...]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이 지킨다
가입은커녕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질문에 연락을 한 쪽은 속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어디서 내 정보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