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선택권만이라도 보장해 달라"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시작했던 강의석 학생의 단식이 42일째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학교가 여전히 '예배 선택권'을 인정해 달라는 강의석 학생의 요구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옆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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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중학교 2학년인 공아무개 씨는 학교 교사에게 체벌을 당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입원까지 하며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공 씨는 마음에 상처만 받고 학교를 옮겨야 했다. [...]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 [...]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던 법무부의 비공개 관행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 판사)는 2002년 7월 법무부가 서울지방변호사 [...]
◐ 지음의 인권이야기 ◑ 나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전화통화의 첫머리에 '어디야?'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친구 사이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일까?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
주간인권흐름 (2004년 9월 13일 ∼ 2004년 9월 20일)
1. 국가보안법 폐지의 함성이 들리는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보안법 관련 언론보도에 관한 토론회 개최해 "보수언론들이 안보 위협 부풀리며 오히려 언론의 자유 제한해 온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고 있다"고 [...]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10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던 비정규노조 대표단이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법 개악 중단과 노동계의 총력 대응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 노동자들의 [...]
9월 반딧불, "대학 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새벽부터 시작해 10시간이 넘는 고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는커녕 최저임금을 갓 넘긴 월급을 받으며 팍팍한 하루하루를 달래야 했던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재입찰을 앞둔 지난 6월, 고려대와 용역 [...]
폐지 후 '안보공백'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야당과 당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폐지 후 '안보공백', '처벌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에는 의견이 분분해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고, 민간 자문위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