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다시 시작됐다. 9일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래 행자부)가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발전모델연구사업단'의 '발전모델 기본모형(안)'을 공개한 것. 행자부는 현 [...]
전체글 보기
[인권, 영화를 만나다] 이해받는 관계, 인정받는 공간이 목마르다
어떤 조짐 며칠전 '평범한'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평범한' 한 여성이 영화 <왕의 남자>를 보다가 연산군과 공길(광대)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주변 관객들이 "우", "엑"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 [...]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원정을 위해 산을 넘자며 힘들게 산꼭대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간 나폴레옹이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이여" 라는 말을 반복하여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
[만화사랑방] 우리 엄마도 한국인인데…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미식축구선수가 이목을 끌고 있다. 6일 미국 프로풋볼리그(NFL) 슈퍼볼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하인스 워드가 "내 몸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하자 많은 사 [...]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결국 직위해제됐다. 8일 동국대 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동국대 관계자는 "강 교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 [...]
[뛰어보자 폴짝] 버스 타는 거 처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선 말이겠지요? '시설생활인'이라니…. 너구나 어린 동무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을 것 같아요.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답니다. 장애 [...]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2005년 7월, 단전 때문에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던 한 여중생이 불에 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된 민중들은 여전히 공공요금을 내지 못해 고통받고 추위와 [...]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학교현장에서 억압받고 있는 학생 인권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학교현장의 변화를 상위법을 통해 강제한다는 것이 학생 [...]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유럽 각국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 특별이송에 유럽 국가들이 연루됐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 제기되자 사태 해명과 결백 증명에 너나없이 나서고 있는 것. "고문을 원하면 시리아로, 사 [...]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3일 한미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해, 사실상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양국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