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으로 인권읽기]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 등-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원칙과 현실 사이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은 34, 35, 36조에 걸쳐 아동에게 해로운 모든 측면·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말하고 있다. 특히 34조는 '성착취'와 '성학대 [...]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 사회를 배우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되는 실습생제도가 학생이라는 신분의 취약성을 악용하여 미성년 노동자를 맘껏 착취하고 있는 현실…. 그에 [...]
인권운동연구소에서 사회권 강좌를 엽니다. 사회권 이론을 살펴볼 뿐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 손님을 초대하여 대화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비 [...]
지난 1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범죄 전과 9범의 이웃집 남성에게 성추행 당한 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대책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최근 대통령 연 [...]
그 얘기 들었어?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이용해 리니지(*)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소식 말이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인터넷에서 마치 나인 양 행세하면서 게임을 하거나 아이템을 팔아 돈 [...]
노동부(장관 이상수)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해 노동자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6일 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은 28일 발행될 3000호를 끝으로 고단했던 12년 6개월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인권운동 역사의 산 증인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달려왔던 지난 시절, 하루소식은 [...]
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던 2003년 11월 대형 기도원 형태의 정신요양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을 계기로 시설생활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
[보도자료 06-02-21]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하는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
최근 정부가 상하수도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10년 계획을 확정한 가운데 물 사유화를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는 2015년까지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