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3월 9일 『평화로운 집회 시위 문화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를 통해,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시위의 발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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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감시교육안 및 행동카드
경찰감시교육안과 경찰감시행동카드입니다. 경찰감시행동카드는 '4쪽 모아찍기' 인쇄에 맞게 편집되어있습니다.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청렴결백한 관리’를 기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지만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가 보여주는 현실은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억’하고 벌어진 입이 다물 [...]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국회는 미완의 호주제 폐지를 올바른 신분증명제 도입으로 완성하라!- 오늘 3월 2일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
다시 창간의 초심으로 새 매체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 [...]
[연재] 개헌국면을 대비하는 인권운동의 과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결과 유신헌법의 대통령 권한남용, 특히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당시 헌법 개정안은 민정당·통일민주당·신한민주당·한국국민당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
"'죄인'이라는 시선 걷어내고, 직접 외치자"
이제 막 시작된 HIV/AIDS 감염인 운동의 현 주소는 어디쯤일까? HIV/AIDS 인권모임 나누리+, 한국감염인연대(KANOS), <인권하루소식>, 민중언론 <참세상>은 6차례에 걸 [...]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그 목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 있는가? 지난해 11월 12일 열린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을 [...]
[연재] 헌법에 평화주의의 숨결을
한국 헌법에서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사회국가, 법치국가 등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가 되면서 전문과 본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헌법전 가운데 추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기본원리는 △헌법 각 [...]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