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사는 일도 팍팍하고, 그 사람의 사는 일을 부여안고 고민하는 운동도 점점 팍팍해진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요즘. 그러던 차에 팍팍한 소식을 또 하나 전해 듣고는, 살짝 띵하고 속이 끄르륵 꼬여든다, 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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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_세상] “오늘은 3천 원 벌었어”
가파르고 좁은 시멘트 길이었다. “매일 이 골목 오르내리려면 힘드시겠다.” “하루하루 더 힘에 부쳐. 허리, 다리 어디 성한 데가 있으야 말이지. 아이고야~” 그 골목 모퉁이에 있는 할머니 집에 이르기까 [...]
[인권문헌읽기] 버마, 어린 영혼들의 외침
어지러운 대권경쟁의 불꽃놀이 속에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신음소리가 불쏘시개로 동원되고 인용되는 틈새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버마’, 공식적으로는 ‘미얀마’로 불리는 나라에서 오랜 [...]
주검은 말하고 싶다
주말에 시간이 되면 심야에 방영되는 CSI라는 미국 드라마를 가끔 보곤 한다. 이 드라마를 보게 되는 이유는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범죄현장에 의학을 비롯한 갖가지 과학적 능력을 갖춘 수사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행형법개정의 화두로서 수용자인권 우리 사회에서 구금시설 인권문제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감시와 통제장치 없이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일본 감옥법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행형법은 인권처우의 기 [...]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이 끝난 지 벌써 달포가 지났다. 포럼 조직위원회도, 집행위원회도, 사무국도 최소한의 소통망(메일링과 홈페이지)만 남기고 해소되었으므로 이제 집행위원장으로서 내 역할도 끝났다. [...]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 [...]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번역자 주>240여개의 부족이 공존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의 땅 웨스트파푸아. 본래 웨스트 파푸아는 1883년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된 이래 1961년 나라 이름을 '웨스트파푸아'로, 나라의 상징인 [...]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14년. 그동안 아홉 번에 걸친 법개정도 있었고 성폭력수사전담제, 진술녹화제,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원스톱(One-stop)지원센터 등 많은 정책들도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연일 [...]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의 먼 길 현재 특수고용과 관련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세 개이며, 올 6월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통해 발의한 안이 또 있다. 이는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