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습니다. 각각 한글본과 영역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습니다. 각각 한글본과 영역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자료집을 펴내며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사업 진행 경과 서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2월 4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 [...]
초등학교 2학년인 미소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건 5년 전. 이제 미소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제법 많다. 학교 앞 문방구점 아저씨, 가끔 미소에게 알사탕을 쥐어 주는 폐지 접어 사시는 옆집 할머니, 심부름 [...]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줄 세우기 경쟁’보다 ‘친구들과 나란히 가는 교육’을 택한 학생․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이 지난 12 [...]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오~ 그럼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뼈 빠지게 일해도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지. ‘가난의 덫 [...]
A/HRC/4/18 5 February 2007 목차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
언제부터 인권 문제에 당사자와 제3자가 따로 있게 되었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3자 개입금지는 용산 참사를 낳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다.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