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촛불집회 진압을 거부하며 양심선언을 했던 이길준은 지금 이 겨울을 교도소에서 보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404호에서 이길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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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날다] 83만6천원, 이 돈으로 어찌 살꼬?!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오~ 그럼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뼈 빠지게 일해도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지. ‘가난의 덫 [...]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A/HRC/4/18 5 February 2007 목차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언제부터 인권 문제에 당사자와 제3자가 따로 있게 되었는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제3자 개입금지는 용산 참사를 낳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한계를 보여줄 뿐이다. 정 [...]
[알림] 설연휴로 다음 호는 2월 4일에
다음 주는 설연휴 관계로 쉽니다. 다음 호는 2월 4일에 발행합니다. <인권오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철거민 5명이 한번에 죽었다. 불에 타 죽었다. 불길을 피해 건물 4층에서 떨어진 이는 중태다. 철거민들의 농성을 진압하던 경찰 특공대 1명도 죽었다. 2009년 1월 20일, 우리는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 [...]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이 나라는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인 인터넷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우리가 이룩한 인터넷 환경을 무엇에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교양이 없어서인가, 정신적 자유가 없어서인가. 인터넷기술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컨테이너유전자변형정권의 삽질만행
'정부'가 '국민'을 사망케 했습니다. 어렵게나마 생활해가던 철거민 다섯 분과 특공대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부상자들도 생겼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살피지 못하고 부자들의 삶만 챙기던 [...]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우리는 아무 것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 2009년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화염에 휩싸여 사망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불길이 어떻게 번졌고 몸에 옮겨 붙게 되었 [...]
[벼리] 정서 피해 드러내고 함께 치유하자
1월 20일 새벽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철거민과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를 듣고 나서 현장을 찾아갔을 때, 온통 경찰로 둘러싸여 사건 현장에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