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가 박래군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차 례 > I.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II. 피의 사실에 대한 의견 1. 집회·시위는 내용과 형식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2. ‘비 [...]
< 차 례 > I. 인권운동사랑방 소개 1. 인권운동사랑방의 사명 2.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요 활동 II. 피의 사실에 대한 의견 1. 집회·시위는 내용과 형식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2. ‘비 [...]
검찰에서 범죄사실로 열거한 13개 모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활동 위반이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어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며 검찰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낮은가를 보 [...]
푸제온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약가에 대한 불만으로 로슈가 4년 넘게 공급을 거부한 에이즈 치료제이다. 그동안 전 세계 에이즈 감염인과 활동가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슈에 강력한 항의를 계속해왔다. 그러 [...]
<논평> 노테스트(notest)가 보여준 가능성 일제고사 폐기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장을 4일 저녁 종로구청과 경찰들이 침탈했다. 지난 25일 새벽 침탈 이후 벌써 두 번째다. 청소년 ‘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위반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월 용산에서 발생한 참사의 [...]
우리를 ‘동정’한다고?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별안간 ‘무상공급’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2009년 2월 25일 로슈는 에이즈치료에 필수적인 푸제온을 “동정적 접근 프로그램((compassionate ac [...]
편집자 주페미니즘은 억압받는 여성의 문제에서부터 억압을 굳게 만들고 성별화시키는 가부장 사회와 이성애주의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눈, 공사분할의 함정과 차별감수성을 사회에 제기하며 [...]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교사로부터 체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체벌 교사의 매를 잡았다. 한국사회는 이 문제를 ‘하극상’의 문제로 생각한다. ‘학생이 감히 선생님에게 어떻게 예의 없이 그 따위 짓을 할 수 있 [...]
차별의 반대는 무엇일까? 여성부 폐지 논란이나 군 가산점 부활 논쟁 등 남녀차별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역차별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여성부가 있으면 남성부도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