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검찰의 수사 과정에 나타난 법의 불평등
검찰은 지난 9일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은 지난 2009. 1. 20. 이른 시간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위 대형 화재참사의 주된 원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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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헌읽기]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내가 처음 철거민을 본 것은 초등학교 때였다. 바람고개라 불리는 언덕 주변 다닥다닥 붙은 집들에 아는 언니, 오빠,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터 집들은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돌무더기만 남게 되 [...]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지난 1월 말 모방송사에 원탁대화란 이름으로 출연하여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예산이 줄었다는 패널의 지적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들수록 좋다’ ‘일자리를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
용산살인진압과 강제퇴거를 우려하는 국제연대 메시지
지난 1월 20일 있었던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과 그 배경이 되었던 강제퇴거를 우려하며 한국 정부 등에 항의하는 국제연대 메시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개 나라에서 17 단체 및 17명의 활동가들 [...]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
용산 세입자 강제퇴거와 사망사건에 관한 긴급호소를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에게 보냈습니다. 각각 한글본과 영역본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철거범죄 보고서 (1998.11)
□ 자료집을 펴내며 □ 다원건설(구 적준용역) 사법처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및 사업 진행 경과 서론 : 우리의 문제의식 - 철거폭력과 인권 1. 철거용역의 대명사 다원건설 2. 철거폭력 범죄 일지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2월 4일 발표자료: 사망 의혹 발표 자료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 2월 4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 [...]
[뛰어보자 폴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초등학교 2학년인 미소가 지금 집으로 이사 온 건 5년 전. 이제 미소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 제법 많다. 학교 앞 문방구점 아저씨, 가끔 미소에게 알사탕을 쥐어 주는 폐지 접어 사시는 옆집 할머니, 심부름 [...]
[내 말 좀 들어봐] “우린 역시 짱이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제고사에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로, ‘줄 세우기 경쟁’보다 ‘친구들과 나란히 가는 교육’을 택한 학생․학부모의 결정을 존중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선생님과 그 반 아이들이 지난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