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쩌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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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나 자신에 대하여-승리했을 뿐이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지 딱 100년이 된 날이었다. 그날 난 깜짝 놀랐다. 한 [...]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 [...]
[인권문헌읽기] 쿠리티바 선언(The Curitiba Declaration, 1997년 3월 14일)
물을 마실 때마다 “넌 어디서 왔니?”란 광고 대사가 떠오른다. 요즘은 더 자주 떠올리게 됐다. 포클레인이 점령하고 있다는 수원지 어디에서 이 물은 온 것일까? 찬거리를 살 때면 보통과 유기농 사이에서 갈등 [...]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 [...]
사후처벌 남발 대신 아동 여성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 이후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보호감호소’의 부활, ‘사형’ 재개,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을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피해자를 위하는 길일까? 또한 아동 및 여성, 사회적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거짓말 전성시대
"MBC를 지켜 달라"며 전임 사장이 물러난 길을 밟고 오면서, 김재철 신임 MBC사장은 자신은 '낙하산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방송국 앞에 천막을 치고 업무를 보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우룡 [...]
[디온의 인권이야기] 손님, 제 침대에서 쉬세요
내 사는 ‘옆집’은 세 커플이 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 커플들이 각자 방 한 칸씩을 차지하고 살아왔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 다르게 살고 있다. 16개월 된 아기가 있는 커플이 그 중에 좀 작은 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