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 [...]
3월 31일 우여곡절 끝에 288차 국회 2차 본회의가 끝났다. 최근 부산 김00 성폭력 사건의 여파로 시급히 정리된 성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의 ‘대안*’은 찬반투표를 곤혹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질적이고 방 [...]
[인권이야기] 새로운 필진 소개녹우 (인권운동사랑방 돋움활동가), 안태호 (예술과 도시 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옥자(「갈라진시대의기쁜소식」 편집인), 김현 (풀뿌리연구소 이음 연구원) 님이 새로운 인권이야기 [...]
국방을 지키는 초계함 천안함이 반쪽으로 침몰해서 해군 사병 45명이 실종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나마 정부가 갖고 있는 것도 제대 [...]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
형벌권의 비대화, 강성화 경향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일일이 나열하다 보니 가슴이 꽉 막혀온다. 게다가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사형집행을 재개하 [...]
편집자주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래군 인권운동가가 <인권오름>에 보내온 편지입니다. 편지지 6장에 이르는 글을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녹차님, 종인님이 타이핑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활동가 [...]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파출소 창문에 붙어있는 의무 경찰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이라는 문구. 제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의 사진으로 의경 모집을 선전하는 경찰청의 포스터이다. 경찰 [...]
3월 18일 저녁 노숙인인권실천단 등과 함께 종각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기초수급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지원 사업을 나갔다. 그런데 이 날 노숙인들은 요사이 경찰들의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