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권운동에 헌법재판소는 어떤 존재일까? 인권운동은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악법을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가 있고, 법률을 개선하거나 좋은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을 할 때도 있다. 우리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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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유혹]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가부장제와 근대가 공모한 방식은 무엇이었나?
“인권이라는 가치이자 제도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리이자 제도로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근대시민혁명 이후의 일이다.” 인권교육센터 <들>의 한 교육 자료에 나와 있는 말이다. 뭐, 굳이 이 자료를 [...]
[디온의 인권이야기] 혼자 살 것인가, 함께 살 것인가
당신에게 집이란 얼마 전 한 친구와 같이 빈집에 대한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었다. 두 세 시간동안 긴 수다를 떨면서 빈집 생활을 되짚어볼 수 있는 좋은 인터뷰였다. 그 와중에 귓가에 계속 맴도는 물음이 하 [...]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상의 건강한 학교급식 ‘잘 먹고 잘하자’ 실험에 대한 평가보고서(2008년 1월, 헐 대학 교육연구소)
‘잘 먹고 잘 하자 Eat Well Do Well(EWDW)’는 2004년 영국의 킹스톤 어펀 헐(Kingston-Upon-Hull) 시의회가 추진한 대담한 실험이었다. 이것은 초등학교 4-6학년의 아동에게 [...]
[인권문헌읽기] 굶주림에 대한 호세 드 카스트로(Josué de Castro)의 어록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란 말을 일상에서 흔히 쓰고 들을 수 있다. 이 말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배제’라는 뜻과 통한다. “굶주림은 배제”라는 말은 식량 [...]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한 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별다른 논란 없이 받아들어지는 보편타당한 명제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실현되는 [...]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2) ‘인권운동’을 돌아보며
이 1년의 싸움에서 ‘인권’은, ‘인권운동’은 ‘무엇’이었을까도 고민하게 돼. 용산참사는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할 만한 사건이었고, 10대 인권뉴스의 1위를 차지한 사건이기도 해. ‘인권’ [...]
‘용산참사’와 1년의 싸움 (1)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평가 고민들
355일의 용산을, 그리고 ‘용산’과 함께 했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왠지 머뭇거려져. 용산참사는 우리에게 어떤 상자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 열어보고 싶지만 열고 싶지 않은, 들여다보면 마음에 회오리가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문화 다 망치는 문화부 장관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 떼들처럼 달려들어 자신들의 이념과 맞지 않으면 돈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다. 한국작가회의에 창작활동지원금을 준다며 대신 '시위불참확인서'를 쓰라고 하네요. 아마도 [...]
20100218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차별금지법 상상더하기 포럼> 차별금지법 제정,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잘 해보자는 거지 일시; 2010년 2월 18일 오후 2시~6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반차별공동행동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