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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보호감호제로 다시 시끄럽다.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항거를 통해 2005년 8월 어렵게 폐지된 대표적인 반인권 제도 ‘보호감호’. 법무부가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 이미 범죄자들을 사회로부터 엄중 격리하기 [...]

글쓴이: 
이상희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A는 하루일과를 마친 늦은 시간 야구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TV프로그램을 즐겨본다. 때로는 연장전에 들어간 야구가 늦은 시간까지 계속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대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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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녹우의 인권이야기] “그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

조카가 또 저금통에 손을 댔다. 이번이 네 번째. 새벽에 일터에서 돌아와 이 상황을 전하면서 언니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의지를 넘어선 눈물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달래고 으르고 구슬리고 쥐어박고 [...]

글쓴이: 
녹우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주택이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기도 하다. 서울에서만 이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이 곳을 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에, 발뒤꿈치를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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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국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죠!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을까? ‘임금님, 도와주세요’, ‘각하, 살펴 주십쇼’라며 간청하는 게 아니라 ‘국가 아저씨, 이거 그쪽 잘못이니까 손해 배상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헌법은 뭐라고 [...]

글쓴이: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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