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파출소 창문에 붙어있는 의무 경찰 모집 포스터를 보았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이라는 문구. 제복을 입고 늠름한 모습의 사진으로 의경 모집을 선전하는 경찰청의 포스터이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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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3월 18일 저녁 노숙인인권실천단 등과 함께 종각역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기초수급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에 대해 알려주는 지원 사업을 나갔다. 그런데 이 날 노숙인들은 요사이 경찰들의 행동에 분통을 터뜨렸다.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쩌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
[책의 유혹] 도처에 있는 ‘카탈로니아’를 위하여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나 자신에 대하여-승리했을 뿐이다.” 지난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죽은 지 딱 100년이 된 날이었다. 그날 난 깜짝 놀랐다. 한 [...]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최근 법무부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보호감호제도의 부활과 사형장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사형집행 재개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 [...]
[인권문헌읽기] 쿠리티바 선언(The Curitiba Declaration, 1997년 3월 14일)
물을 마실 때마다 “넌 어디서 왔니?”란 광고 대사가 떠오른다. 요즘은 더 자주 떠올리게 됐다. 포클레인이 점령하고 있다는 수원지 어디에서 이 물은 온 것일까? 찬거리를 살 때면 보통과 유기농 사이에서 갈등 [...]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성폭력에 대한 미디어 지침(인도 국가인권위원회)
이 지침서는 유니세프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인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송 제작자들을 위한 네 차례 워크샵을 열고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개국에서 2백여 명이 넘는 언론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고 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