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강제성이나 물리력이 수반되지 않은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을 선언했다.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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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 [...]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지난 3월 15일 개소식까지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들은 북한인권기록관을 박물관 혹은 전시관의 일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
[세주의 인권이야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부모님께 효도 해야지? 너를 원래 우리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했어. 회사에서 내가 6개월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다. 나에게는 이번이 ‘정식’ 첫 직장이기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
학생인권조례, 당신과 내가 믿는 것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만세!! 라기 보다는, 새천년을 맞이했다거나 새해가 밝았다는,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뭔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처럼 멍하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도, [...]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헌법재판소가 구 군형법 제92조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3.31)했다.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심판 제청의 답은, 차별이 합헌이라는 것이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하나뿐인 지구, 지구는 둥글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원전의 폭발로 전지구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서풍이 불어서 안전하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기막힌 웃음거리가 되고 있구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알리기를 축 [...]
[이주의 인권수첩]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요식행위에 들러리? (2011.3.23~3.29)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등에게 ‘유엔 인권조약기구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국제시민단체 컨설테이션’ 국제회의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참석 요청. 5월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 [...]
[싱싱 고고] 안전한 핵?
덧붙임고달이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