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한국 헌법 제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실적주의와 무관용 원칙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경찰은 1인 시위, 기자회견, 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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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핵 신화를 넘어] 안전한 핵발전은 어디에도 없다
<편집인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은 핵 발전 신화를 깨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한편에서는 안전하다고, 한편에서는 불안하다고 외치는 동안 에너지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는 오히려 가려지고 있다. [...]
[어린이책 공룡트림] 영양소 충족 vs 욕구 충족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먹기를 바란다. 어린이들 역시 잘 먹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잘’이 참 다르다는 것이다. 어른들은 영양 좋은 음식들만 가려서 잘 먹길 바라고, 아이들은 맛있는 음식들만 가려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 [...]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 [...]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 [...]
[인권교육, 날다] 삶의 공백을 채우는 인권의 언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경험 속에서 구성된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60~80년대에 10대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쓰는 거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해서 넘어야 할 산이었다 [...]
[엠건의 인권이야기] 사장님 ‘그녀’, 그리고 알바생 ‘나’
좀 흔한 얘기다. 요즘 사는 게 ‘돈 벌어야 돼’로 시작해서 ‘알바 해야지’로 끝나는 까닭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것 밖에 없다. 예전엔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였는데, 이젠 돈이 없으면 빚이 생긴다 [...]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논 평>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내가 상담 활동을 하다 만난 그린벨트(가명)님은, 수년 전 전기설비 일을 하며 살았던 쪽방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불리지 않는 단지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명의도용을 당해 빚더미를 안게 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