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노동자 인종말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 [...]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눈코 뜰새없이 마구 일어나네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 노동자들에게 검찰이 DNA(디엔에이) 채취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네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라는 미명 하에 만들어진 반인 [...]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하 카이스트)에서 올해만 학생 4명이 잇달아 자살(4.7), 알고 보니 서남표 총장의 무리한 경쟁식 학교운영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 카이스트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수업 [...]
2011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대 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이긴 하지만 동성애 [...]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각자의 경험 속에서 구성된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60~80년대에 10대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난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남들 쓰는 거 안 쓰고 안 먹고 절약해서 넘어야 할 산이었다 [...]
좀 흔한 얘기다. 요즘 사는 게 ‘돈 벌어야 돼’로 시작해서 ‘알바 해야지’로 끝나는 까닭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런 것 밖에 없다. 예전엔 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였는데, 이젠 돈이 없으면 빚이 생긴다 [...]
<논 평>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
내가 상담 활동을 하다 만난 그린벨트(가명)님은, 수년 전 전기설비 일을 하며 살았던 쪽방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불리지 않는 단지 ‘가난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명의도용을 당해 빚더미를 안게 되었고, [...]
√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3.29). 과거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은 김형근 교사를 최근 국가정보원이 재수사 하면서 [...]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군대 내 동성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군형법 제 92조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군대내 이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 [...]
합헌 결론을 이미 전제한 ‘심판 대상의 축소’ 한편,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은 모두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을 군형법 제92조 전체가 아니라 “기타 추행”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판단했다. 위헌 제청된 본래 사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