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인터넷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된 건 트위터에서 과다노출규정을 이야기하면서였습니다. 하의실종패션을 처벌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처벌했던 유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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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싱싱고고’, 이번 호를 끝으로
어제가 개구리가 겨울을 깨고 봄노래를 부르는 경칩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 속에서 봄기운을 느끼는 한편, 여러 농성현장을 돌아다보면 봄은 언제 올까, 아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봄을 만들려는 여러 외침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장관은 허수아비들?
장관청문회가 언제나 그렇듯이 꼴불견입니다. 이런 일이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 되는 모습을 보니 사람탈을 쓴 괴물들이 나라를 점령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516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자의 딸이 정권을 잡겠다고 나 [...]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지난달 25일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극에 달했던 이명박 전임 정부 이후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부인 [...]
[싱싱고고]차별의 시작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상임활동가입니다.
[윤경의 인권이야기] 광화문역에 놀러오세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며 작년 8월 21일부터 광화문 역사에서 시작했던 농성이 3월 8일이면 200일을 맞습니다. 여기저기 장기(?)농성장이 많은 이때, 사실 200일 정도는 그냥 머리를 끄덕 [...]
[언니네 방앗간] 차별금지법, 통합보다 민주적인 갈등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까? 작년 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 이어 올해 2월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최원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3개가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살다 보면 “그림의 떡이야”란 말을 자주 하게 된다. “보는 게 어디야. 보는 것만으로 좋은데”라고 위로하거나 자족하는 말도 으레 듣게 된다. ‘그림의 떡’에 대해 국어사전은 “탐스럽지만, 손에 넣을 수 없 [...]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쪽방촌은 열악한 주거환경만큼이나 그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가난하며 매우 힘겹다. <2011년 전국 쪽방거주인들의 생활 실태 및 법적 지원 실태>(이경희)에 의하면 쪽방주민의 93.4%는 1 [...]
[인권위, 파장? 파장!] 노숙인들만의 게토를 만들라는 인권위
지난 1월 말,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인권 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정부‧지자체에 이러저러한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선하라는 것, 또 하나는 광역지자체에 노숙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