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읽기] 빈트후크 선언(Declaration of Windhoek) - 자유 언론의 원칙
요즘 늘 그렇듯이, 그날도 후덥지근하다 못해 숨이 턱턱 막혔다. 울산으로 ‘희망버스’가 가는 날이었다. ‘오래도 참 많은 사람을 불법으로 써왔으니 이제 고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대법원 판결 좀 이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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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전두환 추징금과 국정원
뻔뻔한 얼굴로 자신은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전두환과 박근혜의 사이가 오빠․동생 하던 사이이고, 전두환 금고의 검은 돈을 반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지난 7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 법률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7월에 시행되었다. [...]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987년 형제복지원이 세상에 알려진 지 26년이 지났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 사건이 다시 재론되지 않았는가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아마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여기에 박 [...]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지난 5월 22일 대구 사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에서 전화가 왔는데, 인권위에서 온 팩스에 ‘장애분야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확인해보았느냐는 내용이었다. 나는 신청마감 날짜와 장소, [...]
[끙]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저는 성매매와 관련해서 차별을 이야기 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성매매에서 무엇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인지가 늘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모호하다고 하는 것은 성판매 여성의 차별의 경험이 모호하다는 [...]
현대차 희망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
현대차 공장 울타리에 밧줄이 걸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밧줄이 걸렸는지 볼 수도 없을 정도의 속도로 소화기 분말이 시야를 가렸다. 소화기를 얼마나 뿌려댔는지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앞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
[자료집]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발제문: 표현의 자유의 한계 :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 홍성수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 운영위원,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토론문: | - 한가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변호사) -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