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1987년에 형제복지원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의 비리행위 정도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 옛날 내 기억에서도 그랬다. 형사법을 전공한 학자로 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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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 국가가 빼앗은 밀양주민의 삶과 미래
“판사님 저희 늙은이를 제발 살려 주십시오. 큰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 땅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꼭 안 된다면, 송전선을 내 땅위에 꼭 건설 하여야 한다면 [...]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얼마 전 10월에 개관하기로 한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
공공성에 담긴 사회적인 것을 봐야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서 온 가족을 속이면서 복수를 하던 여주인공이 등장하던 막장 드라마를 요즘 박근혜 정부가 연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경쟁체제 도입, 법안 [...]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질의서와 의견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경찰의 집회관리방식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질의서와 의견서를 7월 5일 보냅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지난 5월 20일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 주민과 큰 충돌이 일어나 20여 명이 주민 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당시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
청소노동자에게 존엄한 노동을!
축제가 끝난 후,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축제를 사실상 뭉개는 일이다. 참여자들과 준비한 사람들이 흥겹고 즐거웠던 축제는 사람들의 머리에, 가슴에 남는다. 그리고 그 흥겨운 기억으로 일상생활을 보낼 힘을 만든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진주판 진격의 거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격(?)은 거침이 없네요. 중앙정부의 재고요청도 무시하고, 국정조사 증인출석마저도 거부하면서 7월1일 폐업조례를 공표하겠다고 했네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위해 거침없이 달려가며 그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
[박김형준의 못 찍어도 괜찮아] 목발
구름이 몽글몽글 몰려 온 날.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우리들의 '출사'는 무사히 시작합니다. 한시간정도 지났을까요? 무더위에도 여전히 열심히 사진을 찍어주고 계시네요. "저희 이렇게 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