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8년째 이어온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의 속살과 주민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 현재 밀양에서 거주하며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운동에 나선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기록하려고 합니다. 송전탑 건설의 피해자 [...]
"그날 부터 우리는 숨쉬는 것도 범죄가 되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살이라는 상상을 했어요. 너무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워서. 홀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
지난 1월 29일,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활동하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에서는 <인권오름>에 “청소년의 성적 권리, 2013년의 열 가지 뉴스”라는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
카드사들의 1억4백 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그 와중에 정부는 뻔뻔하게 "어리석은 자들", "국민들이 알고 제공해준 것 아니냐?" 고 헛소릴 해댈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않다 [...]
무엇을 보고 먹을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왜 고를 때마다 뒷면을 볼까? 어디껀지를 알아야 믿음이 가니까.” 이런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무엇을 보고 먹을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성매매방지법에서 성판매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면 행위자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만,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이런 지금의 법 적용 때문에, 성판매 여성이 성매매 과정의 어떠한 범죄를 당하더라도 신고나 고소를 할 수 [...]
입춘이 지났어도 얼어붙은 날씨다. 매서운 날씨야 곧 지나가겠지만 꽁꽁 얼어붙은 삶들에 언제쯤에야 햇볕이 들지는 기약이 없다. 어렸을 적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일’이었다. 내일이면 돈이 생긴다는 [...]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