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집회 주최 : 청년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위 일시 : 12월 4일(토) 오후 4시 장소 : 명동성당앞 □김병곤 씨 3주기 추모제 및 추모사업회 발족식 [...]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 [...]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 [...]
민가협 10차 목요집회 열려 민가협 10차 목요집회가 지난 주에 이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형식으로 2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거리음악제에 참석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양심 [...]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
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정현) 주최로 2일 오후 향린교회에서 '반민주 반통일 악법 철폐와 구속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로운 신한국 건설과 과거청산'을 외 [...]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
제48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로 토론회, 심포지움, 대중공연, 고문피해 사례보고 등 각 인권단체들의 행사를 잇따라 열린다. 특히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국내의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
직업병 문제와 일방적 폐업에 따라 그동안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던 원진레이온에 대하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는 30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날 9일 노동부에서 노사간에 폐업에 따른 보상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