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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정련 회원 5명 ‘증거불충분’ 영장 기각

광주고법 김병하 판사는 지난 16일 사노맹재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민정련 회원 10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사노맹에 가입했다는 소명자료를 찾기 힘들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 [...]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피고인 김삼석·김은주 1. 문민정부 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의 첫 작품 - 김삼석·김은주 남매 ‘조작간첩’사건 가. 안기부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체포·구금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가혹행위와 성추행 [...]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민가협은 13일 사망한 고김남주 시인의 추모집회를 17일 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추모집회는 「노래마을」이 나와 ‘저 창살에 햇살이’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등 고 김남주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일시:2월 21일(월)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

광주고법 강병섭 부장판사 자의적인 공판진행

즉결심판에선 “다음 공판에 최후진술 보장”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1년6월에 집행2년을 선고받은 강태중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제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 [...]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

MBC ‘시사매거진 2580’ 신설

문화방송 보도제작국은 오는 2월 27일부터 「시사매거진 2580」 (담당 이은호 보도국 차장)이라는 새로운 시사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인물중심, 사건중심, 현장중심을 제작원칙으로 삼고, “건강 [...]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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