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없이 ‘벽지학교’폐교
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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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민족문화작가회의」(대표 송기숙, 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공동대표 여무웅등, 민예총)은 27일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일본지식인단체 「중심21」을 비롯하여 일본대사관, 한일의 [...]
문국진 모임, 고문피해자 조사 및 치료대책 마련 요구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 문국진모임)은 28일 오후2시 정부 제1청사 정부합동민원실에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 1천 2백 통을 접수시켰다. 이날 접수처에는 [...]
폭넓은 인권신장 노력할 때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민주화개혁과 새로운 인권선교의 전망’의 주제로 인귄위윈회 20주년 기념 인권 선교 정책 협의회를 27-28일 온양 제일 [...]
남녀 고용 평등법 금지법에 성희롱 조항 신설해야
남녀 고용 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에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 대책 위윈회는 27일 호우 2시 30분 기독교 회관 [...]
“공권력 만능 시대로 회귀”
한국 기독교사의 운동 연합(공동 의장 허명섭, 백남운, 기사련)은 27일 오후 5시 종로 5가 기독교 회관 사무실에서 ‘교회협 나입 규탄 및 철도 지하철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또한 오후 [...]
KNCC 인권위 20주년 정책 협의회
■새로운 인권 운동의 실천 방안 - 박원순(변호사) 비엔나 세계 인권 대회를 참가를 계기로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세계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 변화는 종래의 인권 개념의 확대, 인권 [...]
공판안내
■ 6월28일(화) 이순심 씨 사건, 9시30분, 수원지법 110호, 선고 두밀리분교폐교철회소송, 10시, 서울고법 413호 조돈희, 국보법, 2시, 서울지법 318호, 1회 임창준, 국보법, 4시, 서울 [...]
중앙 노동위· 서울 지하철에 직권중대 통고
경찰의 전기협노동자 연행은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 고발 중앙노동윈회가 24일 서울지하철공사와 지하철 공사 노조에 실정법 상 단체 협약과 같은 효과를 갖는 직권 중재 통고를 하고, 정부는 간계 장관 [...]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요약)
편집주: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와 대법원에 인사 청문회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와 인사 청문회 반대론에 대한 반박 근거를 밝히는 ‘대법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사 청문회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