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주: 지난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

■과거사의 시정, 그 세계사적 당위와 현실-과거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를 중심으로/박원순 변호사 1.서론-민주적 이행과 ‘불 처벌’ 문제의 보편화, 처벌과 불 처벌의 개념과 그 성격 2. ‘불 처벌 [...]

지난 14일 안기부와 경찰이 전국 5개 지역에서 20여명을 연행한 것 이외에도 안재구(61, 남민전 사건으로 9년 복역, 88년 출소, 현 경희대 강사)씨가 14일 새벽 2시 30분 경 대홍동 소재 연구실에 [...]

지난 14일 한환 경기도 교육감은 두밀분교 폐교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밀리를 찾아 “어른들의 잘못으로 학생들의 희생되고 있다”며 두밀리 학부모들을 비난하였다. 경기도 교육위와 가평군 교육청 관계자 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