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 1천3백여 명은 1일 태백 KBS공개홀에서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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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대회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 지원대책위)는 3일 ‘원진레이온 재취업약속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사 이기택 대표 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진레 [...]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 [...]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팀, 지금도 유효한가
29일 아침 8시 30분 경 포항제철 해고노동자 4명과 가족들은 포철의 ‘유령노조해산과 노조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을 서울 포철사무소 앞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개최도중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29일 [...]
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1. 이 사건 강의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경상대교수들이 8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였다(중략). 이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도저히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 [...]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 [...]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 [...]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