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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자격검증 반드시 거쳐야 한다’ 88년 임명된 제1기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를 14일 남겨놓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공법학회｣는 1일 [...]

평화우호 교류계획, “일본 영향력 확대 위한 문화사업”

일본 무라야마 총리가 전후 50주년이 되는 내년부터 ‘평화우호 교류계획’등을 내용으로 한 전후문제 처리담화를 발표한데 대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가 “과거 아시아 각국의 민중에게 저 [...]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 [...]

고 김남주 시인 부인 월간조선 명예훼손 혐의 고소

고 김남주 시인의 부인 박광숙(44)씨는 1일 <월간조선> 9월 호에 실린 ‘｢김일성 사망에 애도표명｣ 민예총에 정부는 올해 2억6천6백 만원을 지원 결정’이라는 기사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

진폐보호 대상 안 되는 사업장 진폐환자는 어디로?

직업병인 진폐증 환자 1천3백여 명은 1일 태백 KBS공개홀에서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전태복) 제1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일반사업장의 진폐노동자들도 진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등 6개항의 대 [...]

3일 원진재취업 촉구 결의대회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 지원대책위)는 3일 ‘원진레이온 재취업약속 이행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민주당사 이기택 대표 실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원진레 [...]

남총련사건 공판 본격시작

재판부, ‘학생행위 옳지 않다’는 발언 재판공정성 우려 6월 18일 ‘UR국회비준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참석 차 상경과정에서 열차정차와 홍익대 사태로 무더기 구속을 당했던 남총련의 ‘6·18’ 구속자 5 [...]

검찰의 경상대 교수 영장재청구 방침에 비난 빗발

창원지법 최인석 판사는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자 장상환(43, 경제학),정진상(36, 사회학) 교수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창원지검은 최태룡(39, 사회학)·이창호(40, 법학 [...]

노동부의 ‘유령노조’ 해산방팀, 지금도 유효한가

29일 아침 8시 30분 경 포항제철 해고노동자 4명과 가족들은 포철의 ‘유령노조해산과 노조정상화’를 위한 단식농성을 서울 포철사무소 앞 인도에서 평화적으로 개최도중 남대문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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