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판사의 영장 기각 사유전문
1. 이 사건 강의교재의 내용에 급진 좌경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 그 내용이 시중 서점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회과학저작이나 간행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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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발췌)
그 동안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오던 경상대교수들이 8월 30일 검찰에 출두하였다(중략). 이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행동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도저히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검찰은 자진하여 구 [...]
권력야합 정치판사, 헌재재판관 자격 없다
‘헌재민주적 구성’ 공청회, 서명운동 등 예정 9월 중순 7명이 교체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과 관련하여 법조계의 입장표명에 이어 민간단체가 이에 대한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구 [...]
경기도의회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 청구
두밀리분교폐교처분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부장판사 변재성) 심리로 30일 진행되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 [...]
<공청회>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일시 : 94년 9월 1일(목) 오후4시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별관 5층 강당 □내용 ·설문결과 발표-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제발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인선에서의 참여필요성, [...]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통일정책 추진 방해되는 진보학문 탄압 전초전’ <한국사회의 이해> 폐강조치와 함께 경상대 교수8명이 30일 강제구인에 응할 것을 밝힌 가운데 경상대 사건에 대한 학술적 평가와 함께 적법성여부를 [...]
YMCA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열어
｢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강문규, YMCA)은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외국인노동자 중계실 개소식 및 좌담회”를 가졌다. 1부 개소식에서 강문규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국제화시 [...]
공판안내
□8월 30일(화) ·정태조, 국가보안법, 4시, 320호, 속행 ·권성호등(남총련), 특수공무집행방해, 2시, 318호, 1회 ·임창준,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5회 □8월 31일(수) · [...]
정신대문제 해결에 한국정부가 나서야
‘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이 과연 해결책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최근 일본정부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 [...]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