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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정치개혁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

서울구치소 추석특식 구매물에 썩은 통닭 나와

[속보]추석특식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팔린 삶은 통닭을 먹은 재소자 중 27일 현재 50여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재소자는 "지난 9월 17일 한 마리 당 [...]

외부인 접견, 서신 확대, 반인간적 징벌철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법무부가 지난 8월 25일 입법예고한 행형법 개정안과 관련, 외부교통권의 확대, 인간존엄성에 반하는 징벌폐지, 과밀수용 극복과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조건 보장 등을 골 [...]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두밀리 분교 폐교처분 취소청구 소송 5차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

노민문연 회원 등 8명 연행 불법수색도

27일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 서울지방경찰청은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이하 노민문연) 소속회원 및 전 활동가 연성수 씨 등(41세) 8명을 각자의 자택과 노민문연 사무실에서 긴급구속,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정보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미디어의 시민참여 확보는 정보접근권의 측면에서 인권의 문제임을 주장하는 토론자리가 열렸다. 27일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3인, 참여연대) 주최로 [...]

"신문에 난 기사도 국가기밀 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작가 황석영 씨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부장판사 유현)는 국가기밀누설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

인권간행물

□함께걸음 9월호-장애우권익우문제연구소(☏521-5364) 주요내용: 특집-접근권 그 현장을 가다/특별좌담-장애우 특례입학제도와 장애우 교육권 확보/초점-기업활동에 가로막힌 장애우 노동권리(전홍윤)/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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