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시설과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 [...]
1. 미군기지 시설의 문제: 미군기지에서 보유하는 핵 등 가공할 첨단무기는 한국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 있음에도 어떠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이 외국주둔군 [...]
최근 방글라데시 전역에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의 지속적인 압력과 위협이 자행되고 있다고 방글라데시 의류노동자 연맹(BANGLADESH GARMENTS & EMPLOYEES FEDERATION, 연맹)이 [...]
정대협은 군위안부 해결을 위해 지난 14-18일 일본을 방문하여 민간위로금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특히, 17일 '관민합동 위로금'모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규탄행진을 가져 많은 일본인의 호 [...]
구국 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시간강사)씨 첫 재판이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부장판사 이홍훈 판사 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렸다. 안씨는 모두 진술에서 "구국전위는 북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의 주제 아래 매달 1회씩 여는 정책토론회를 시작했다. 28일 '지방자치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렸고, 이어 '지방자치제와 각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 등 15명은 지난 26일 일본 장애인 시설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10월2일까지 진행되는 일정 속에는 △일본과 미국의 장애인법 비교 △교회의 장애인복지 참여방안 △한․ [...]
청소년 문화단체인 「샘」은 28일 낮 2시 영등포 성문밖 교회에서'「샘」관련 고등학생자치활동 탄압중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샘」사건 후 고등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제한이 경찰조사와 징계라는 형식을 통해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는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첫 번째 행사로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주관으로 [...]
구타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순심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이강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2차 공판은 이순심 씨의 딸과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 가정환경 [...]
전두환 전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집단을 내란죄로 고발하며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전면 개정한 국가보안법은 위헌임을 천명한다 민주개혁정치모임이 확인한 바, 현재 국회법령 자료실에도 정부기록보존소에도 「국가보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