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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수사기관에 불법연행 되어 고문을 당한 함주평(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씨 등 66명이 고문수사관을 집단고소한데 대해 정기용 검사 등은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함 씨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 [...]

원진노동자, 민주당사 앞 밤샘농성 중

｢원진레이온 살인기계 중국이전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홍주)는 3일 탑골공원에서 재취업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현재 민주당사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고 했다.

공판안내

□9월 6일(화) ·조돈희,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6회 ·박병욱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11시, 318호 1회 ·박덕환 등, 특수공무집행방해(남총련), 2시, 318호, 1회 □9월 7일 [...]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구속중, 전국연합)은 지난 3일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민주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이의 철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국연합은 지난 [...]

백골단 집단구타로 평화집회 아수라장

지난 3일과 4일, ‘진보세력 탄압중지와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대회’와 ｢서울철거민연합｣ 창립대회가 백골단의 집단구타 등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3일 2시 탈골공원에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등은 결의 [...]

블교계, 전기협 지도부 연행에 또 다시 강력 항의

지난 1일 조계사에서 농성 중이던 전기협 지도부 연행을 계기로 불교계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의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전기협 지도부 연행 규탄성명을 낸 데 이어, 해인사, 통도 [...]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1. 일본은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어야 한다. 2. 위에 권고한 것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

인권간행물

□한국의 사회복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경실련) ·주요내용 : 한국사회복지의 국제경쟁력(주성수)/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이혜경)/한국사회보장법제의 발전방향(안병영)/한국사회보장체계의 법제적 발전 [...]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사회보장기본법’을 앞두고 행정실무자, 법학·행정학 교수들간에 졸속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시급히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실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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