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공청회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
헌법재판관 임기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촉박하게 다가온 7일, 헌법재판관 후보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가 일제히 발표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
□토론회-작은 학교의 앞날과 교육개혁의 과제 ·일시 : 9월 8일(목) 오후 3시30분-9시 30분 ·장소 :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 ·발제 :농촌사회의 변동과 작은 학교의 앞날(김성수, 서울대 농업교육학) [...]
검찰·경찰의 불공정 수사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법률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피해대책협의회(법대협)가 7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법률 피해자와 전문가 등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
지난 8월 23일 현대중공업 노조와 회사측 사이에 합의를 본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취하 등을 회사가 지키고 있지 않아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측은 신익현 전무 등 개인이름으로 이루어진 고소고발은 취하할 [...]
지난 9월 3일(토) 오전 6시30분에서 8시 사이에 「성남지역노동자회」(대표 이병석, 성노회) 소속회원 6명이 경찰청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9월 4일 오후 6시 경찰청 보안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 [...]
20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다 남편을 살해하고 1심에서 4년을 선고받은 이순심 씨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합의2부(재판장 부장판사 이강국)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의성 여부에 집중되었는데 이 [...]
(전략) 대한변협 상임이사진과 전국지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 [...]
10일 3시, 명동성당-탑골공원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사회환경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는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오는 9월 10일 명동성당, 탑골공원 등에서 열린다. 시민대 [...]
지난 8월 9일 열린 정부와 민자당간의 당정협의회에서 기업활동의 규제완화를 위해 상시노동자가 3백인이상인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의 2%에서 1%로 낮출 것을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50여 개에 이 [...]
-‘함께걸음 시민대행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장애인들의 90%이상이 재가장애인인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은 집 문턱에서부터 문제에 부딪힌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진 1회 함께걸음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