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구형 4년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 [...]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 [...]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 [...]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 회원 40여명은 19일 병무청 징집국장을 만나 지난 2월 합의한 병역문제를 22까지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병무청의 과거청산 합의 불이행 [...]
지난 18일 이화여대 인문관 대 회의실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마련한 ‘90년대 한국사회-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 [...]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두밀분교 폐교철회’ 소송이 4월 시작되어 8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경기도 가평군 두밀리 마을회관에서는 17명의 두밀분교 학생들이 어머니들에게 수업을 받고 있다 [...]
□작은 토론회-한국의 기초질서와 싱가포르형 질서문화 ․일시: 11월 22일(화) 오후4시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발 제: 한국의 교통현실과 합리적 단속방법(김흥상, 명지대 교통공학과), 싱가포르 식 규 [...]
함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째 복역중)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 [...]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정책토론회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을 18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점룡(전주우석대 특수 [...]
90년 보안사(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양심 선언한 윤석양 씨의 출소환영회가 「양심선언 군경지원대책위」,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 자 지원센터’, KNCC, 「나라사랑 양심선언자모임」등 4개 단체 주최 [...]
·추천대상 : 인권증진에 공헌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추천기간 : 11월 25일까지 ·추천방법 : 추천자, 추천이유를 명기 ·보내는 방법 : 우편이나 팩스 ·주소 : (우)110-470 종로구 연지동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