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명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 [...]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명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 [...]
22일 오전 8시 「금호타이어 구속 자 가족대책위」(위원장 김금림)는 회현동에 위치한 금호그룹 본사 앞에서 금호타이어 노동자 고소고발 취하를 위한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직원한테 떠밀려 구속 자 가 [...]
□11월 23일(수) ․김종백,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0분 311호 합의 21부 ․이종린, 국가보안법위반 2시 30분 3121호 합의 21부 ․김영욱, 국가보안법위반 4시 317호 8단독 ․최종민, 국가 [...]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보 센타」(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Fights Education, ARRC)는 아시아지역 인권활동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타이 방 [...]
민중외교훈련 프로그램(Diplomacy Training Program, DTP)이 95년 회기를 1월 9일- 2월 3일 방콕에서 약 30명 가량의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DTP는 유엔인권체계와 국 [...]
1.(생략)/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
□정대협 창립4주년 수요시위(전화 365-4016) ․일시: 11월 23일(수) 12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
지난 10월 31일 안동교도소에서 사망한 최태호 이교에 대한 재 부검이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경북대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안동지청 변찬우 검사의 지휘하에 곽정식 박사(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의 집도로 이뤄 [...]
지난 8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0씨의 1심 3차 공판이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형사지법 317호에서 1단독 변진상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공안문제연 [...]
주한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임금 등 고용조건에 관한 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지난 11월 8일 내려졌으나 주한미군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관할권 없음을 내세우며 대법원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