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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

공판안내

□11월 29일(화)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강순정 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안영 [...]

대학원 학력자, 89년 3월 이전 투옥자도 징집면제

지난 11월초 병무청의 징집통지서로 파문을 가져왔던 병역법상의 병역면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뒤늦게 사회생활에 나선 이들의 군 문제가 24일 병무청의 세부특별지침 발표로 해결되었다. 「양심수 군 문제 해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소비자, "국민제소권 박탈, 의사 형사책임 면제" 의사, "형사소추에 신중, 난동행위 가중처벌"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소 회의실에서는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의정감시센터’(소장 박호성 [...]

오늘의 행사

□철도해고 노동자회,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주점 ․일시: 11월 26일(토) 오전 10: 30~저녁 10:30 ․장소: 록펠러(1호선 종각역 제일은행 본점 옆) ․출연: 노래를 찾는 사람들 [...]

감옥에 양심수가 묶여 있습니다.

양심수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양심수 석방운동에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민가협) 주최로 마련된다. 올해로 6회를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일시: 11월 28일(월) 오전 9:30~ 오후 3:00 □장소: 서초동 변호사회관 강당 □목적: ‘위안부’문제를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기 위해 구성된 양국의 변호인단이 모여, 1)법률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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