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 독립운동가 방한 인권연대 행사일정
□ 서울지역 12월 1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 - 장소: 전국연합사무실/강사: 로드리게스 참석/ 내용: 동티모르 인권탄압 시태, 94 자카르타 APEC회의 이후 동티모르 독입운동 방향, 한국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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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보고서 허가 없이 배포 AI활동에 흠집 냈다
한국정부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허가도 없이 복사, 배포해 해당단체의 공평성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앰네스티의 보고서를 [...]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법무연수원이 법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검찰, 보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 행정에 관련된 법무부 소속공무원들의 각 분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논문 7편을 책으로 묶어 『법무연구』라는 [...]
언론중재위 반론권 세미나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김두현)는 29일부터 이틀간 대전 유성호텔 대 회의실에서 ‘언론보도와 반론 권’이란 주제로 94정기세미나를 진행중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진석(한국외대 신방과) 교수가 ‘언론과 반론 [...]
서울여성노동자회 여성교양강좌
서울여성노동자회(회장 한명희)는 11월30-12월2일 저녁 7시30분-9시에 여성노동자회 강당에서 제9기 여성교양강좌를 갖는다. 구성애(성교육전문가)씨 강의로 ‘일그러진 성, 새로 보는 성’ ‘성에 대한 모 [...]
여성법정, ARRC 워크샵에 인권활동가 참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소장 서준식)의 김은영 씨와 국내에서 인권연수중인 김준희 씨가 11월 28-30일과 12월 1-2일에 태국에서 열리는 ｢인권교육을 위한 아시아지역 정 [...]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중재재판소로 가져가자
UN자문 기관이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법률가들의 단체인 국제법률가협회(ICJ)가 지난 22일 최종보고서에서 희생자들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25일 일본의 ｢위안부문제소위원회｣는 민간 [...]
간첩혐의 이화춘 씨 법정서 사전조작 주장
지난 8월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간첩혐의로 기소된 이화춘(36, 사노맹사건)씨에 대한 첫 공판이 26일 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백영엽 주심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재일 [...]
내란죄, 흉악범죄 등에 사형제도 존속
법무부는 사형남용을 억제해 나갈 것이나 “개정형법(안)에는 내란죄 등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흉악범 죄에 한해 사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지부장 [...]
공판안내
□11월 29일(화)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강순정 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