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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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안내
□12월 20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2시, 317호, 1단독, 속행 ․서선원(전기협위원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
<인권하루소식> 연말기획
<인권하루소식>이 독자의 의견을 물어 ’94 인권 10대 뉴스와 ’94 인권옹호자 및 인권 침해자를 선정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 나라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면서 94년 인권상황을 나타낼 수 [...]
전교조 새 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 [...]
최이교 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 위해 상경
｢최태호 이교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문 등, 대책위)는 17일 안동 문화회관에서 ‘안동교도소 최태교 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최태호 이교 사망의 의문점과 그간의 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경기도 가평군 상색 국교에서 낸 두밀분교 6학년생 신은정(12)․신재호(13) 어린이의 중학배정원서가 가평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었다. 13일 상색국교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편집자주) 인권선언일 특집으로 기획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오늘부터 3회에 걸쳐 분재합니다. 이 글이 인권 A규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예정보다 늦게 게재 [...]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추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