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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정보공개법 시안 발표

자의적인 정보공개 제한 가능성도 있어 국민이 공공기관에 보장된 무궁무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총무처는 21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

조작혐의 장기수 면회

｢천주교 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 위원회｣(공동대표 김승훈 등 5명, 조작간첩대책위) 소속 이계창 신부, 최이레네 수녀,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문한성,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19일 일본관련 조작간첩사 [...]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50세 이상의 여성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관계없이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21일 금속제조업체인 한 회사가 “사실상 폐경기에 있다고 판단되는 50대 여성근로자들이 집 [...]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지난 9월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 등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은 청소년단체 ｢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샘｣사건 대책위가 펴낸 ‘청소년 단체 ｢샘｣에 대한 공안조작사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

인권간행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정무장관(제2)실 ․주요내용: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제3차 보고서 서문 및 조문별 이행내용(국․영문)/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국․영문) (총252쪽) [...]

불교인권위 총회, 공동대표

불교인권위원회가 한상범 동국대 교수, 진관 스님을 공동대표로, 지원(부산 문수암 주지) 스님을 운영위원장으로 새로 선출했다. 불교인권위는 19일 총회를 열어 사형제도 폐지위원회(위원장 목탁), 노동위원회( [...]

송년의 밤 초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이 독자 여러분을 송년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일시:12월 29일(목)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회의실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하실 분은 미리 연락을 바랍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3)

세계인권선언의 22～28조에서 열거된, 일정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유엔전문기구와 여타 국제조직에 의해 채택된 국제조약에서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규약’을 통해 정교화 되었다. [...]

글쓴이: 
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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