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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헌병대의 한국인 연행, 감금 사례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자신들의 영내에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한국인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미군당국의 ‘체포’는 [...]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유죄판결 후 미성년자라서 죄 안됨 처리, 가혹행위 경관 소추촉구 부산에서 법원이 신체감정 등을 통해 고문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나라의 고문방지조약 가입문제가 국회에서까지 논의되고 있는 때 ｢대한변호사협회｣( [...]

공판안내

□12월 20일(화) ․김용우(청소년단체 ｢샘｣, 국보법, 2시, 317호, 1단독, 속행 ․서선원(전기협위원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시, 425호, 4단독, 속행 ․김명환(지하철노조위원장 [...]

<인권하루소식> 연말기획

<인권하루소식>이 독자의 의견을 물어 ’94 인권 10대 뉴스와 ’94 인권옹호자 및 인권 침해자를 선정합니다. 한 해 동안의 우리 나라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면서 94년 인권상황을 나타낼 수 [...]

전교조 새 위원장에 정해숙 현 위원장 선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교조 제6대 위원장, 제7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하여 정해숙, 이부영 선생을 위원장과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 전교조는 복직 [...]

최이교 대책위, 진상규명 진정서 제출 위해 상경

｢최태호 이교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재문 등, 대책위)는 17일 안동 문화회관에서 ‘안동교도소 최태교 이교 의문사 진상규명 설명회 및 기자회견’을 통해 최태호 이교 사망의 의문점과 그간의 경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2)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나누어 말하는 것이 거의 습관적인 방식이 되었고, 유엔의 [...]

글쓴이: 
류은숙

두밀분교 졸업생 중학교 진학 길 없나

경기도 가평군 상색 국교에서 낸 두밀분교 6학년생 신은정(12)․신재호(13) 어린이의 중학배정원서가 가평 교육청에 의해 반려되었다. 13일 상색국교 선생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은 15일 긴급회의를 [...]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주요조항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의 의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타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하며, 이에 필요한 제 경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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