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 [...]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이에 대해 미리 예상했었나? -이미 오래 전부터 예상했다. □무죄 판결이 내리기 전에 검찰에서는 원씨를 3인이 진짜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내부적으로 검찰 [...]
□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주제 :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장소:종로5가 여전도회관 / 일시:2월27일-3월1일 주관: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36 [...]
<인권하루소식>의 발송이 한국통신의 가입팩스를 이용하여 대량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전송불능보고서’를 제외하고는 하루소식의 수신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가입팩스의 기계적 장애 때문에 재 [...]
정부는 유엔의 무대에서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옹호하고 나서 세계의 비난을 사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민간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한국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는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21일(제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는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
대용감옥은 경찰의 유치장을 피의자의 구류장소로 대용(代用)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구속단계에서 구속피의자가 경찰서유치장에 구금되기 때문에 일본식으로 보면 대용감옥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상근 등, 운동본부)는 21일 서울시지방경찰청이 18일집회금지 통고취소를 한데 대해 ‘이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했다. 당초 운동본부는 16일 옥외집회신고 [...]
의장 저는 한국의 일부 (인권) 문제에 관해 여러 민간단체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구금된 것이 의사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 [...]
□ 95’ 정책토론회 및 제4회 평의회 <주제토론 1> 고난운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주제토론 2> 희년의 빛에서 본 인권과 통일 등 ․일시: 2월 27일(월) 오후5시-28 [...]
국가안보 핑계로 인권유린 하는 태도 여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파업지지 성명서 배포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이 확인돼 여전히 ‘국가안보’를 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