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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에 ‘집행유예’ 선고, 국보법 7조 적용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94년 9월 구속 기소된 고영국, 김용우, 문영기 씨는 문씨의 22일 선고공판으로 1심 재판을 끝냈다. 서울형사지법 10단독 홍경호 판사 [...]

서준식 씨 공판 무기연기

24일(금)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던 서준식 씨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이 무기연기 되었다.

AI 한국지부, 25일 사형제도 자료집 발행

앰네스티 한국지부(지부장 허창수)는 ꡔ사형제도 자료집ꡕ을 오는 25일 발행할 예정이다. 20쪽 분량의 책자에는 ▲한국사형수 명단, ▲전 세계 사형집행국가와 사형폐지국가의 통계치, ▲사형폐지관련 논문, ▲앰네 [...]

두밀분교생 95년 새학기 등교결정

1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두밀학교폐교철회 소송이 선고직전 재판부 인사이동으로 3월 중순으로 연기됨에 따라 두밀분교생 15명의 진급여부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두밀리 주민들은 논의 끝에 “‘재판은 무한정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준비모임

지난 21일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2차 준비모임이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관단체로는 NCC 인권위원회, 공동육아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평화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

행사안내

□제3차 인간사회개발 한국포럼-한국형 경제발전, 제3세계의 모범인가? ․발제: 김대환(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이희선(경실련 정책연구원)/ 이시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토론자: 김유선(민주노총 준비위 [...]

인권운동가를 위한 공개강좌

․주제: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강사: 박홍규(영남대 법학과) 교수 ․일시: 2월 25일(토) 오전 11시～오후 1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수강료: 4천원 / ․문의: 715-9185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 [...]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정부대표, 인권개선의지 표명 지난 93년 1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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