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 [...]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 [...]
‘(재)진실의 힘’은 지난 6월 26일 “유엔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문경 석달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 채의진 선생과 정희상 기자를 제6회 <진실의 힘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 [...]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 [...]
지난 2015년 3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연령대별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6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내놓았다. 현장 [...]
호칭, 상하관계, 그리고 나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 이외의 여러 가지 호칭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살게 된다. 그 호칭은 대개는 자신의 정체성이라기보다는 [...]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115일이 지났습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게 만든 것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입니다. 2. 노조를 없애기 위해 [...]
<편집인 주>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 라는 이야기가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참사를 보면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
2010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디트리히 바그너씨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시력을 대부분 잃었다. 그에게 물대포는 더 이상 옷이 젖고 시위대와 경찰의 간격을 넓히는 이격장비가 아니다. 2015년 11월 14일 [...]
<편집인 주>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